9. 맺음말
다음으로, 본 논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구를 이란에 제기하고 있다:
– 핵 프로그램 중단
– 저항 세력 지원 철회
– 반시오니즘 담론 포기
그러나 이란 역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으며, 이 질문들은 역사적·안보적·도덕적·전략적 우려에서 비롯된 정당한 의문으로 간주된다.
– 왜 내가 비핵화해야 하는가? 그런데 너는 핵무기를 계속 보유해도 괜찮
은가?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 주장하며, 국제원자
력기구의 감시 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반면, 이스라엘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수십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시를 받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 활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핵
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따라서 이란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 비핵화를 요구할 정당성이
없다.”
– 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 안 되는가?
이란은 자국 헌법에 따라, 전 세계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방어를 종교적·
도덕적 의무로 간주한다. 팔레스타인 문제, 특히 동예루살렘 점령과 가자
지구의 참상이후, 팔레스타인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게 국제적 불의의
상징이 되었다.
이란의 관점:
–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등 단체에 대한 지원은 타국 내정 간섭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지지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이란은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나는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유를 지지한다. 당신들(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철수한다면, 이와 같은 지원의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가?
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총리들은 반복적으로 말해왔다. 이란이 자신들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공격에 나설 것이라
고 한다.
이란의 시각에 따르면, 이러한 선제 공격 위협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스라엘이 본질적으로 공격적인 국가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란은 “단지 어떤 국가가 미래에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위협할 권리가 당신들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묻는다.
이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지만, 공격을 받는다면 단호하고 광범위하게
대응할 것이다.”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양측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데 있다. 한쪽은 무장과 우위 확보에서 안보를 찾고, 다른 쪽은 억제력과 저항에서 안보를 추구하는 한, 이 두 논리가 충돌하는 한, 진정한 의미의 대화는 실현되기 어렵다.
– 어느 나라들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가?
– 지난 50년 동안(대략 1975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어디인가?
비교표: 국가들의 핵무기 보유 여부 및 공격적 행위 (1975–2025)
지난 50년간 전쟁 시작 또는 공격
| 사례 | 여부 | 핵무기 보유 여부 | 국가
|
| 베트남, 이라크 (2003), 아프가니스탄 파나마, 리비아 | 예
|
예 | 미국
|
| 아프가니스탄(1979), 우크라이나
(2014, 2022), 쿠르디스탄 |
예
|
예 | 러시아
|
| 포클랜드 전쟁,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
탄 참전 |
예
|
예 | 영국
|
| 리비아, 말리, 코트디부아르 개입 | 예 | 예 | 프랑스 |
| 대만 위협, 남중국해에서 공격적 행위, 국경 분쟁(인도 등) | 경고
|
예 | 중국 |
| 레바논, 가자지구, 시리아, 이라크 공격 (오시라크 원자로 포함) | 예 | 예 | 이스라엘 |
| 인도와의 무력 충돌, 카슈미르 문제
등 |
경고 | 예 | 파키스탄 |
| 파키스탄과의 전쟁, 중국과의 국경 분쟁 | 예 | 예 | 인도 |
| 미국, 일본, 남한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 공식 전쟁 없음 | 경고
|
예 | 북한
|
| 방어적 입장, 전면전 시작 사례 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이란 |
1) 위에 제시된 표에 의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타국을 공격한 적도 없다.
이란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며, 이슬람 공화국 최고지도자의
핵무기는 금지된 것’이라는 종교적 파트와는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다.
-지난 50년 동안 이란은 단 한 번, 자국이 시작한 것이 아닌 이라크의
침공에 대응하여 방어 전쟁(이란-이라크 전쟁)에만 참여했다.
2) 반면, 핵무기를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는 직접 전쟁을 시작했거나 군사
적 침략에 관여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은 모두 지
난 수십 년 동안 공격적인 군사 행위를 보여왔다.
3) 이란의 정치적 태도는 서방 언론의 선전과 달리 본질적으로 방어적이다.
이란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에서 정식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군사적 또
는 자문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침략자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
4) ‘세계 평화 위협’, ‘핵무기 개발 시도’ 등의 비난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 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압박, 고립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많은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다른 나
라들을 침공해 온 반면, 이란은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도 시작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은 이란의 외교 정책이 확장주의나 침략이 아니라, 억지력과 방어, 자주성 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구적인 전쟁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유명한 외교정책 분석가 Simon Tisdall이 최근
칼럼에서 분명히 경고했다:
“휴전을 기대하지 마라. 네타냐후는 영원한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약화시키고 분열시키며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스라엘이 지역의 평화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동과 이란의 지속적인 불안정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 세계 여론: 이란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팔로워 4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통계 전문 페이지 World of Statistics가
공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25년 6월 12일 간의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승리했는
가?”
– 이란 : 59% v 이스라엘 : 41%
– 총 투표 수: 161,187명
– 날짜: 2025년 6월 24일
이 결과는 중동 외부의 여론조차도 이란의 대응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심리전과 내러티브 전쟁에서도 이란이 우위를 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서방의 제재와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이란은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1. 왜 나만 무장 해제되어야 하고, 수백 개의 핵탄두를 가진 이스라엘은 자유로운가?
2. 왜 나는 팔레스타인 민중을 지지하지 말아야 하는가?
3.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이란의 입장을 넘어서, 세계 질서의 불공정성과 서구 중심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이란-이스라엘 전쟁과 그 반향을 통해 이 전쟁은 단지 두 군대의 충돌이 아닌, 두 가지 내러티브, 두 시각, 두 미래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종교 전쟁이 아니라 권력의 전쟁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전쟁터뿐 아니라 미디어와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와 첨단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정당성, 여론, 언론의 전쟁에서는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란-이스라엘 전쟁 중 벌어진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중, 미국은 이란의 핵 시설을 강력히 파괴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의 행동이 국제법상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몇몇 언론사의 최근 기사 헤드라인이다.
PR : “NASA plans to put a nuclear reactor on the moon.”
New York Times : “NASA is getting fired up about a nuclear reactor on the moon.”
People : “NASA aims for U.S. to be first to put nuclear reactor on the moon.”
이 헤드라인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가? 미국은 정말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과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구에서 해왔던 대로, 달에서도 힘의 논리를 이어가려는 것인가? 미국은 과연 스스로가 말하는 ‘핵 비확산’의 수호자인가, 아니면 자신에게만 유리한 질서를 강요하는 강대국일 뿐인가?
최근 미국이 달에 핵 원자로를 설치하려는 계획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NPR, The New York Times, People 등 주요 매체들은 NASA가 장기적인 달 탐사와 기지 건설을 위해 핵 에너지를 활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서, 지구 바깥에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핵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평화를 위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 이란과 같은 특정 국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사회의 단속 대상이 되며, 미국은 그 중심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연 미국이 그러한 권위를 지닐 만큼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역사를 되돌아보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대량의 고엽제와 무차별 폭격으로 또 다른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낳았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는지를 생각할 때, 미국이 ‘핵’을 이용해 지구 바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진보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주는 인류 모두의 것이다. 달은 어떤 한 국가의 땅이 아니며, 그곳에 핵 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지구 밖에서도 권력과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더구나 핵 에너지는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통제되지 못한 기술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사고는 핵이 지닌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에너지원이 지구가 아닌 달에서 관리된다면, 그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나 통제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NASA는 이번 계획이 달 탐사와 기지 건설, 나아가 화성 탐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기반이라 주장하지만, 기술 진보만으로는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미국이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단순히 앞선 기술로 무언가를 ‘점유’하려 하기보다는, 국제 사회와의 투명한 협력과 윤리적 기준 확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에너지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달에 핵 시설을 설치하려는 시도는, 과거의 역사와 오늘날의 국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단순하거나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이란-이스라엘 전쟁 중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하려는 행동과 비교할 때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